[단독]감사원, 권력기관 ‘쌈짓돈’ 특활비 내역 공개

2023-02-20 3



[앵커]
특수활동비, 권력·수사 기관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, 일명 '쌈짓돈'으로 불리기도 합니다. 

지금까지 감사원은 각 부처의 특활비를 살펴보고도, 기밀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죠. 

올해부턴, 특활비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 

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가 국민에게 매년 공개될 예정입니다.

특활비는 권력·수사 기관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사에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5월 국회보고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.

공개될 특활비는 지난해 법무부, 국방부 등 14개 부처에서 사용한 2396억 원 가량입니다.

앞으로 매년 결산에 맞춰 특활비 집행실태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.

감사원은 "비밀사항을 제외하고 각 부처의 특수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
특활비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'쌈짓돈'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

앞서 감사원은 지침을 개정해 2018년부터 각 부처에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.

2020년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

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20년 11월)]
"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(확인하겠습니다)."

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020년 11월)]
" (법무부) 특활비가 있잖습니까. 그 부분이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"

다만 이번 특활비 공개에서 정보예산으로 분류된 항목은 빠져 반쪽 공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

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

영상편집 : 오성규


최수연 기자 newsy@ichannela.com